[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출석 문제와 김건희 특검추진으로 맞서며 다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치보복'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는 이러한 프레임을 악용하여, 범죄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고 정치권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당 대표까지 됐다. 즉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치보복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이라며 "정치보복 프레임에 길들여진 나머지, 사법리스크가 가득 찬 정치인을 당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언급하면서 "오늘 민주당 의총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치적 인질로 전락한 민주당이, 오히려 범죄자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치적 스톡홀롬 신드롬'"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등 양손으로 세기조차 어렵다. 가히 '범죄종합선물세트'라 할만하다"면서 "이번 검찰의 출석 요청은 대장동, 백현동 관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말꼬투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소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말꼬투리 수준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맞불을 놓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 조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후 원내 지도부가 특검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계속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의혹이 너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봐주기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총에선 김 여사 관련 특검법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내 수석부대표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이 깊진 않았지만, 대체로 이심전심하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재선 한 의원이 왜 지금 이 특검법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면서 이견 제기됐던 것이 정리됐다"고 전했다.
추진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원내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 경력 부분과 별개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여러 특혜 수주 등 문제까지 포괄한다"며 "이 두 가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향후 논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또 "서로 협의하다가 안 되면 의장이 협의해 추진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며 "국조 부분은 끊임없이 저희가 여당을 설득해 나갈 거지만, 안 될 땐 의장이 결국 결단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별개로 최근에 의혹이 훨씬 더 드러났고,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당시 허위 답변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저희가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향후에 개별 특검할지, 상설 특검을 할지부터 시작해 구체적 로드맵을 짜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법사위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무리 법사위원장이라도 회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날 특검법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불이익을 감수하고 특검법을 함께 발의해 주신 분들과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법 통과와 특검이 출범하는 그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대선 기간 김 여사 의혹 관련 윤 대통령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 고발 대상엔 윤 대통령 외 당시 대변인들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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