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탈모샴푸로 유명세를 얻은 A그룹의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A그룹의 전 대표가 사측을 대상으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1심에서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 대표는 2023년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매각 잔금이 전부 지급되기 전 경영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사진 구성 등을 둘러싸고 현 경영진과 갈등을 빚었다. 분쟁이 심화되면서 전 대표는 대표로 있을 때 빌려준 110억 원 규모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금전을 대여해 준 뒤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여금 소송이란 돈을 빌린 채무자가 금전을 갚지 않을 시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이를테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다수의 핑계를 대며 돈 갚는 것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판결 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겠다.

이 과정에서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데,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 내리는 절차이며,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금전 대여와 연관 있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돈을 갚기로 한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때에는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을 받는다면 확정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재차 진행될 수 있다. 즉,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대여금 소송이 필요할 수 있기에 준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대여금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어 고심이 크다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의 사안과 관련한 소송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이 있는 분야로 세밀하게 살펴 대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