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 감정보다 증거가 우선이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정하다.

피해자의 고통과 용기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증거’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는 법적 인정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 목격자가 없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판단되기 쉽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강 변호사는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CCTV, 병원 기록, 상담 내역 등 다양한 간접 증거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사소해 보이는 정보 하나가 사건을 뒤집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직후의 대응이 곧 법적 무기가 된다.

또한,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2차 가해’와 ‘무고 맞대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을 위해 초기 상담부터 증거 수집 전략, 진술 정리, 수사 대응, 재판 절차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라는 측면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다룬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결과일 수 있다”며, “침묵을 깼을 때 필요한 것은 용기만이 아니라, 법적 장치와 실질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다움보다 증거다움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 있다. 감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증거로 움직인다. 진실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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