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 “SPC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생명경시 구조적 현실이 빚어낸 참사”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종합적·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가 지난 19일 발생한 SPC 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복되는 사망사고 근절을 촉구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최근 3년간 3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2년 평택 SPL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기업주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약속했지만, 작업환경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보총 관계자는 “금번 발생한 사고가 단순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안전불감증과 생명경시의 구조적 현실이 빚어낸 참사”라고 규정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2022년에 발생한 평택 SPL 사고의 책임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3년에 발생한 성남 샤니 사고는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있다.

한보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예산 투입을 소홀히 하지만, 안전을 위한 투자가 오히려 기업의 이윤을 지키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보총은 “더 이상 일터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산재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보총은 “중대재해 재발 방지와 일하는 사람의 생명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중대재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사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한보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는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보건 확립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제도와 정책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생명 앞에 양보 없는 안전이 실현돼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