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실 주최, AI 기본법 개정 세미나 성료…약 3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 보여

“공존 위한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발전과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지난 29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창작자 단체,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위원장, 박정하·임오경 간사, 민형배, 배현진, 양문석, 조계원, 이기헌, 김재원, 손솔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이 자리해, 창작자 권익 보호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번 논의는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드러난 저작권 제도의 공백을 점검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미나는 박수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그는 “AI 기술의 발전이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아무리 기술이 앞서가도 사람의 감정과 노력은 대체될 수 없다”며, AI 학습 과정에서의 권리문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또한 “AI 발전의 핵심 원료는 인간의 창작물”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원칙 정립을 촉구했다. 벤자민 응 CISAC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 역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창작자 보호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제적 입법 조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은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창작 유인은 물론, 문화 산업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발전의 일방적 진흥보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균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생성형 AI 기업 ‘OGQ블렌딩’의 본부장이자, 악보 생성형 AI 기업 ‘주스’의 김준호 대표는 산업계 입장에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규제 논의를 넘어, AI 시대에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

특히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 창작자 보호라는 다층적 과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편, 협의체는 이를 계기로 AI 시대에 대응하는 제도 개혁의 논의를 상시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창작자 권리 보호와 기술 산업 발전이라는 이원적 목표를 통합하는 ‘한국형 공존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jlee@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