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택시 시급히 도입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매입 최우선"...한은 뉴욕사무소 분석 자료 발간

한국 개인택시 면허가 최대 2억원...뉴욕 면허가, 우버 도입 후 92% 폭락하면서 파산 급증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시급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등 자율주행택시 도입 관련 기술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발간한 ‘BoK 이슈노트: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향’에 따르면 웨이모 바이두와 같이 주요국의 자율주행 택시 경쟁이 치열해지며 관련 산업 규모가 10년내 2000억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의 자금을 자율주행 택시개발에 쏟으며 1억Km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에 지난해 약 30억달러 수준인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모는 10년간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그 배경으로 전통 택시산업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승차공유서비스 우버가 등장한 이후 주요국의 택시시장이 공급자 중심보다는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한국은 유상운송을 관장하는 여객자동차법이 전통 운송사업자의 공공성과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보호정책이 오히려 택시서비스의 경쟁력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많다”며 “고가의 면허 매입절차 없이 젊은 운전자들도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승차공유는 진입이 막혀있고 택시기사의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전체 택시시장의 규모 자체까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계속 차단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소비자의 요구, 무역갈등 소지 등으로 도입압력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자율주행택시와 경쟁이 힘든 개인택시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자율주행택시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보상안이 결합된 개인택시 비중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고 택시면허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택시라는 새로운 택시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종사자들의 배타적 영업권을 매입해 개인택시 비중이 줄어들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택시면허 매입 주체인 택시발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매입정책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금수입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신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사례를 만든 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순차적인 개혁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 택시종사자의 고령화, 소비자의 수요 등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택시를 수용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율주행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통해 개인택시비중을 줄여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