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지원 확대…‘정비사업 실무편람’ 현장 배포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실무자용 정비사업 표준 지침서 제작
사업 초기 단계 주민 대상 컨설팅 확대…의사결정 효율성 제고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하고, 주민 대상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의 사업 지연과 절차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실무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조합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자료로,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과 실무 사례가 포함돼 있다. 특히 시공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 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점 등을 수록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됐다.


편람에는 복잡한 법령과 용어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은 물론,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도 포함돼 있어 정비사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부터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개략적 건축설계안과 사업성 검토 등을 제공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년 1월부터 약 900여 건이 진행돼 현장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9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컨설팅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내 ‘미래도시지원센터’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은 전자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청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와 실무편람 배포로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도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