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쉽게 꺽이지 않을 것...단기적으론 시장 안정 효과 전망

세제 개편, 내년 지방선거 고려해 빠져 있어...서울지역 주택 공급부족, 2028년까지 이어질 것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씨티은행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향후 수도권 집값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씨티은행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 거래량,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날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책에 세제 개편은 빠졌다며 "향후 수도권 집값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세제 개편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 세제 구조는 중저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서울지역 주택 공급 부족은 인허가 감소 등 영향으로 2026∼2028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비수도권 지역의 빠른 고령화는 수도권 주택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집값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불확실성도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은의 다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당초 예상한 11월보다 더 늦은 내년 1분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