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김유리·노태우 교수 연구팀,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역설적 관계' 규명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Sustainable Development』에 게재

[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한양대학교는 국제학부 김유리·노태우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 간 관계’ 연구가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다루는 국제적 학술지 『Sustainable Development』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Sustainable Development』는 영향력지수(IF) 8.2점으로, 개발학 분야 1위, 녹색·지속가능 과학기술 분야 19위, 지역·도시계획 분야 4위를 차지하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안정성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는 제도 경직(institutional sclerosis), 즉 기존 이해관계 집단의 기득권 고착과 개혁 둔화, 혁신 저하 등 장기적 부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2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해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검증했다. 분석 결과, 정치적 안정성은 일정 수준까지는 성장을 촉진하지만,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제도 경직을 유발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역(逆) U자형’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성의 증가가 항상 경제적 호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안정은 장기적 혁신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요인을 추가로 검증한 결과, 교육 수준만이 제도 경직의 부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나 거버넌스 지표가 동일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적 유연성, 인적자본 투자가 균형을 이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전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거버넌스·교육·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근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논문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ional Sclerosis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stitutions」에는 국제학부 김유리 교수가 제1저자, 경제금융대학 김우진 석사과정생과 국제학부 노윤서 학부생이 공저자, 국제학부 노태우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성과는 한양대 국제대학 학부생이 참여한 연구가 영향력지수 상위 5% 이내의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된 단과대학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리·노태우 교수는 “학부생이 주저자로 참여한 연구가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에서 연구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전했다.

한편, 노태우 교수는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의 한국인 최초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Journal of Business Ethics』, 『Technovatio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등 주요 SSCI 저널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Stanford University 선정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김유리 교수는 국제개발협력학회 총무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개발경제·지속가능성·개발원조 분야에서 다수의 SSCI 논문을 발표하며 연구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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