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베네수엘라 기습 작전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일부 미영 경제전문가들, 중국의 대만 침공 명분 제공 우려와 대조적...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이 베네수엘라 기습공격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시태를 선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만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시 주석에 대한 공격 억지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관료들은 중국이 대만 침공시 군사적으로 중국을 앞도하는 미국의 군사력을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억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한 고위 안보관련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기습공격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전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대만 침공 억지력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료는 이어 중국이 부족한 것은 선례가 아니라 (침공할) 능력을 갖췄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선례로 삼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로이터는 미국의 이번 군사 작전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분쟁 억제 규범'이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공격적 군사개입이 용인된다면 대만 등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개입이 더욱 쉽게 가능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한 중국이 그간 베네수엘라 석유, 페루 항만, 볼리비아 리튬, 브라질 대두, 칠레 구리 등 남미의 전략 자원·자산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서반구에서 새롭게 패권을 주장하는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지정학적 긴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가디언 역시 영국 소재 로펌 도티 스트리트 챔버스 창립 대표이자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 제프리 로버트슨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의 선례가 다른 국가들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작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로버트슨은 "이번 침공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 침공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유화정책이라는 선례가 있는 지금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적절한 정권 이양 전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미중 양국 간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도 통치 및 국가 재건 자금을 마련하고, 미군 병력도 물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런던 소재 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030억 배럴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의 제재와 투자 부족, 국영 석유회사의 경영 부실 탓에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은 약 110만 배럴에 그쳤다.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9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하루 평균 약 60만~66만 배럴 이상 수입했다. 베네수엘라는 최대 채권국 중국에 약 100억 달러(약 14조4천6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석유 수출과 연계해 이를 갚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석유 수출을 통제하고 대중(對中) 차관 상환에 개입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먼로 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인 '먼로 독트린'에서 유래한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을 직접 언급한 것 역시 이번 군사 작전에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렸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먼로 독트린은 1982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밝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 배제와 고립주의가 골자인 외교 정책으로, 트럼프 집권 2기 이후에는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돼왔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먼로 독트린'을 뛰어넘었다"면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양국 간 긴장감을 키웠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