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지난해 2400여명 '脫 한국'...대한상의,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4번째로 부유층 많이 빠져나가는 나라

대한상의, "50% 넘는 상속세 부담이 고액자산가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시켜"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한국을 떠난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라고 헨리앤파트너스는 전했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재 가업 상속 중소·중견기업에만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의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개인과 대기업은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허용된다.

상의는 "현행 제도가 일반 국민과 다수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