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협력...문신업계 전담 '법률지원단' 출범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지난 1월 15일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협력하여 '문신사법 법률지원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단은 이분야 전문가로서 지난 10여년 간 문신사 관련 법률 사건을 전담해온 손익곤 대표변호사가 이끈다.

현재 문신사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곧 시행될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제와 업소 등록제를 핵심으로, 위생·안전 교육, 부작용 신고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법률지원단은 새로운 제도 도입 초기 불가피한 혼란에 대비해 ▲면허·업소 등록 컨설팅 ▲표준 계약서 및 동의서 제작 ▲보험·책임 제도 설계 ▲각종 분쟁 및 소송 대응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대응 등 포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 대표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문신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며 업계 내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청주지역 문신사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업계 권익 보호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이미 '당신의 법무팀'이라는 구독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과 각종 단체 대상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제도 초기 업계가 마주할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률지원단 출범이 문신업계의 제도권 안착과 전문 직역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대표변호사는 이번 출범에 대해 "문신사법은 단순한 업계 규제가 아닌, 문신 문화를 사회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축적된 사건 경험과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 권익 보호는 물론 소비자 신뢰 구축에도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