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비 개선 공감, 현장 매도 유감”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리 현장 전체를 비리 구조로 보는 시각에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 조치를 했다. 정부는 회계감사 예외 규정 삭제, 수의계약 대상 제한, 형사처벌 수위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위반 사례를 근거로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 전체를 부정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언론 보도에서 공동주택 관리 현장 전체가 구조적 비리의 온상처럼 다뤄지는 점을 우려했다. 현장 점검에서 나온 일부 사례를 전체 업계의 고질 문제로 확대하면 대다수 관리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협회는 "관리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주택관리사와 종사자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밝혔다.

협회가 가장 강조한 대목은 관리비 상승 원인에 대한 구분이다. 협회는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인건비 상승, 시설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이 관리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 자료상 2026년 3월 관리비가 전년 대비 2.1% 상승하는 데 그친 것은 대다수 관리 현장이 법령과 회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지표라고 봤다.

협회는 전체 관리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경우 입주민이 실제 구조를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제시한 정부 발표 자료 기준으로 2026년 3월 전체 관리비 가운데 개별 세대 사용료는 43.7%였다. 일반관리비는 18.2%였다. 경비비 12.1%, 청소비 8.3%, 장기수선충당금 9.82%, 기타 경상 경비 등은 7.87%였다. 협회는 난방·급탕·수도·전기·가스 등 개별 세대 사용료가 계절과 사용량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일반관리비와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정부 개선안에는 비리 주택관리자 제재를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높이고 장부 미작성·거짓 작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고의 비리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단순 행정 실수와 고의 비리를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관리 현장의 업무 구조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공동주택 관리는 회계 처리와 공사·용역 입찰, 시설 유지, 민원 대응, 안전 관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업무다. 협회는 처벌 수위만 높이면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행정 지원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관리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향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 국회, 관계기관과 소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관리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관리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존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