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은행 5곳 과징금 1조4000억→6000억원 감경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생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기존 결정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합산 6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최초 산정한 바 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였고, 지난 2월에는 다시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달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검토를 보완해 달라며 제재 안건을 금감원에 돌려보내 추가 논의가 이뤄졌다.

제재심에서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며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라며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과징금 감경 소식에 금융지주 주가가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 기준 KB금융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4.34% 오른 16만3400원에 거래 중이다. 신한지주(4.46%), 하나금융지주(3.42%)도 상승하고 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