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등 전국 지역신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흔들린다”...재보증 예산 확대 촉구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서 공동 호소문 발표…추경 반영·출연요율 현실화 요구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 지켜야” 강조…정부·국회·금융권 지원 요청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신보 등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책금융의 최전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보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역신보는 지난 5일 열린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이사장협의회 출범
이번에 출범한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재보증 제한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재단 이사장들은 이날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공동 원칙으로 채택하고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보증 예산 확대 시급”…보증 공급 차질 우려

호소문의 핵심은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확대다.

재보증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일정 부분을 보증하는 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 확대 등으로 재보증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보증 공급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재단 측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가운데 1570억원만 반영되면서 현장의 보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전국 지역신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보증 예산을 신속히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역할 비해 턱없이 낮은 출연요율”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지역신보의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신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다.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출연요율은 법정 기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역신보는 현재의 출연요율이 정책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보증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5238억원, 지역신보 45조2125억원, 기술보증기금 30조4673억원 순이다.

지역신보가 기술보증기금을 웃도는 보증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단들은 소상공인 보증 수요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과 함께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위기,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져”

전국 지역신보는 정부 지원 요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보증 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분보증비율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 회장인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며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