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반도체 초과수익 논쟁, 이제는 '지역의 몫'도 이야기해야"

송전탑·방류수 부담은 인접지역이 감당···"기업 이익과 세수, 피해 지역에도 배분 필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논란 제기···"생태계 훼손없는 균형발전이 상생의 길"

안성=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최근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초과수익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주주와 노동자, 사회가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논의 속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이 17일 "간과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가 있다"며 '지역의 몫'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노동자, 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과 함께 지역 간 상생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인프라 부담을 특정 지역이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수는 한곳에, 부담은 여러 지역이"

김 시장은 반도체 기업이 입주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천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며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실제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주변 지역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안성시를 들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성 지역에는 수십 기의 송전탑이 설치됐다.

앞으로 조성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대규모 송전선로와 전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안성을 비롯한 인접 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LNG 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산업용수 공급과 방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부담 역시 주변 지역이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김 시장의 주장이다.

김 시장은 "반도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할수록 인프라 부담과 환경 위험도 함께 커진다"며 "설립 초기 일회성 보상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상생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일부, 피해 지역에도 배분해야"

김 시장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법인세 배분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지방세는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귀속되지만 기업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 지역에도 일정 부분 배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산업발전의 혜택과 부담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지역 간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송전선로, 발전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에도 정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산업시설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지역 갈등이 반복되면서 국가 전략산업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익과 부담의 불균형'을 꼽았다.

◇수도권 배제 논란…"반도체 생태계 현실 인정해야"

앞서 김 시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가 포함됐다.

하지만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사실상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국가 핵심 자산"이라며 "비수도권 생태계 육성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 없이는 비수도권 생태계의 성장도 쉽지 않다"며 "수도권에도 클러스터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수도권에는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누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것 인가에 있다.

노동자와 주주, 정부를 넘어 산업 발전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까지 초과수익 배분 논의의 주체로 포함해야 한다는 김 시장의 문제 제기가 향후 반도체 정책 논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