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곳간 열어보니 빚문서만”…재정위기 공식화

김영진 준비위 부위원장 재정현황 공개 브리핑…민선9기 7조 채무 안고 출범
“올해 사업비 3132억 미편성”...취득세 2조9000억도 급감·지방채 의존 심화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22일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이 이끄는 경기준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재정 현황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기도가 7조원이 넘는 누적 채무를 안고 있으며 올해 추진 예정 사업 가운데 3132억원 규모의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영진 부위원장은 “민선9기 경기도는 당장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으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당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를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기금 차입금, 지방채에 의존해 왔다”며 “2023년까지 유지되던 건전재정 기조가 급격히 흔들렸다”고 진단했다.

◇취득세 급감·지방채 증가…재정건전성 적신호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올해 가용재원은 채무를 통해 확보한 1조원을 포함해 약 3조5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재원 역시 이미 기존 사업에 배정된 상태로, 사실상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여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미 확정된 사업 가운데 3132억원 규모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상황으로 준비위는 실질적인 가용재정이 마이너스 상태라고 평가했다.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수입 감소가 지목됐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약 2조9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올해도 발행 한도의 77%인 약 7200억원을 이미 사용해 추가 발행 여력도 2000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대부분 소진돼 현재 약 1300억원만 남아 있다”며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감액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당선인, 제도 개선·긴축 재정 병행 추진

준비위원회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국가 세수가 증가해도 교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는 재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현실에 맞는 교부세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선9기 예산 운영 원칙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영진 부위원장은 “재정은 결국 도민을 위한 자산”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미애 당선인의 민선9기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구조적 재정 문제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재정 진단 결과를 토대로 민선9기 출범 직후 강도 높은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