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당선인, 중첩 규제 혁신 시동…“광주 발전 가로막는 족쇄 풀겠다”

경기도 규제개혁특위와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수변구역과 산업단지·한강수계 제도 개선 논의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 성과 만들 것”

경기 광주=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이 광주시 발전을 가로막아 온 중첩 규제 해소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규제 혁신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순암홀에서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광주시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최대 6개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안태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 당선인을 비롯해 경기도 인수위원회 위원,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 광주시 관계 공무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도시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개선 방안 등 광주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규제 개선, 광주 미래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

특히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박 당선인은 광주시가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광주시는 국가적 차원의 식수원 보호 정책에 협조하며 오랜 기간 여러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그러나 과도한 중첩 규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 국회,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광주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규제 혁신과 균형발전을 제시하며 주요 현안 사업 현장 점검과 정책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