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특별법상 '반도체클러스터'로 신속 지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이곳의 성공이 향후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계획이 막 발표된 호남권보다 조성이 훨씬 앞선 용인에서 성공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이후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지정이 곧 속도…정부 지원 시급"
이 시장은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특별법상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을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던 시행령의 독소 조항이 삭제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용인을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고 속도가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고 말했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고 전력·용수공급, 폐수처리시설, 도로 개설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10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 감면과 인허가 의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범부처 행정 패스트트랙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돼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 시장은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
이 시장은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집적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용인은 1983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반도체 생산이 시작된 이후 40여 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현재 원삼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동·남사읍에서는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약 20조원이 투입되는 미래연구단지(NRD-K)로 재편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의 핵심 연구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SK하이닉스는 팹(Fab) 4기, 삼성전자는 팹 6기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등 용인은 생산과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반도체 집적지역"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축이 바로 용인"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의 성공이 비수도권 성공 견인"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이 곧 국가 반도체 전략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용인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앞으로 조성될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도 용인을 모델로 삼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며 "용인의 성공이 곧 호남을 비롯한 전국 반도체 산업벨트의 성공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특별법상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공식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인허가 단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실행과 과감한 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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