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혼 자체보다 재산분할이다. 오랜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의 생활비와 주거, 노후 자산이 모두 재산분할 결과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혼이라도 황혼이혼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황혼이혼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대부분인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생활비를 아끼며 가정을 돌본 것도 기여로 인정되느냐"와 같은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재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보전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부분 역시 기여도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긴 만큼 재산의 종류도 다양하다. 부동산과 예금은 물론 퇴직금, 연금, 임대수익, 주식, 사업체 지분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재산 형성 경위와 관리 과정, 가치 변동 등을 둘러싼 다툼도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단 재산분할이 마무리되면 이후 권리구제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재산 목록과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자료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함께 형성한 경제적 기반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명의보다 혼인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했고 재산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장기간 혼인생활에서는 부동산과 연금, 퇴직금, 금융자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도 직결된다. 재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구조와 각자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준비가 재산분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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