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연대 시동…인천·제주 잇단 행보

"전국 시·도의회 한목소리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 공감대 확산
광역의회 순회하며 지방자치 혁신 위한 협력 본격화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15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 과제로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국 광역의회 협력체계 구축 본격화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도 앞당길 수 있다. 경기도의회도 그 연대의 중심에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도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행보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이후 남 의장이 핵심 의정과제로 제시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의회 차원의 공동 과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첫 연대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국 광역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