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집이 가까워서 괜찮겠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설마 단속되겠어” 등과 같이운전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 음주운전 역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히 “맥주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거나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느끼는 취기가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구체적인 운전 상황이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측정은 운전을 마친 직후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차, 음주량과 음주 종료 시점 등을 토대로 역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측정 수치 하나만을 놓고 사건 전체를 단정하기보다, 측정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단순히 음주운전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운전자에게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했던 사건도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등을 통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이후의 행동도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소위 뺑소니) 등 음주운전 자체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해 현장을 떠나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역시 중요하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를 시작하고 끝낸 시점, 운전을 시작한 시점과 운전거리, 음주측정 과정, 사고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의 행동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 운전 경위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각각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례만을 보고 자신의 처벌 수준을 예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음주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 당시 상황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음주운전 대응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라며,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막연한 경험담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운전 당시의 상황과 측정 과정, 사고 여부, 피해 정도 등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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