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GH를 비롯한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GH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경기도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은 LH에는 출자금으로 지원돼 자본 확충에 활용됐다.
반면 GH 등 지방공사는 같은 기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같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방공사는 정부 지원금을 자본으로 활용하지 못해 LH보다 재무건전성 개선과 추가 사업 추진, 자금조달 측면에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었다.
◇GH 부채비율 333%→307%…차입 여력 2조8000억원 증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던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2029년 기준 GH의 예상 부채비율이 333%에서 307%로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부채비율이 개선되면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져 GH의 자금조달 여력도 약 2조8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GH가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자금은 부채비율 산정 과정에서 자본으로 반영되는 만큼 GH의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사업 투자 여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GH, 중앙부처에 20차례 이상 제도개선 건의
이번 정책 반영은 도와 GH가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결과다.
도와 GH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관계기관 회의 등을 진행하며 20차례 이상 기금 지원방식 개선을 요청해 왔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지방공사의 자본 확충을 넘어 도내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GH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점검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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