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하이패스…정비물량 제한 확 풀어야”

정부 8·13 부동산 대책 겨냥해 “재건축 독려하면서 물량 제한은 모순” 강조
올해 주민 신청 6만6037호로 계획의 5.5배…“공급 시기 5년 이상 단축 가능”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5일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분당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하이패스”라며 분당신도시에 적용된 획일적인 정비물량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남시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8·13 대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착공 사업에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재건축 수요와 주민 동의가 높은 분당의 정비물량부터 확대해야 정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시장은 특히 “한쪽에서는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비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주민 신청 물량만 6만6037호…강력한 시장 수요 이미 형성”
성남시가 올해 계획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1만2000호지만 반면 주민들이 신청한 물량은 계획 물량의 약 5.5배에 달하는 6만6037호로 집계됐다.

신 시장은 이를 두고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시장 수요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분당지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최대 5만7770세대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관련 물량은 2040년경까지 공급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높은 사업 추진 의지를 활용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공급 시기를 2035년 전후로 앞당겨 사업 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신 시장의 판단이다.

신상진 시장은 “정부가 진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분당에 대한 획일적인 정비물량 제한부터 풀어야 한다”며 “말뿐인 공급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