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465억 세출 구조조정…민생·안전 필수사업 지킨다

19일 기자회견, 42조2420억 규모 제2회 추경안 도의회 제출
취약계층 생계·돌봄 2464억, 저출산·복지·의료 863억 등 편성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수 감소와 채무 부담 등으로 재정 위기가 심화하자 기존 예산 5,465억원을 삭감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 대응, 도민 안전, 복지·의료 등 민생 필수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심각한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 필수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3000억원 결손 전망…기존 예산 5465억원 삭감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당초 예상보다 3,0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누적된 채무 부담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저 대부분 소진돼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 기존 예산 5,465억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원 등이다.

행정운영경비도 줄였다. 사무관리비 등 222억원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의 국외여비 14억원, 인건비 9억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장기요양·학교급식·청년기본소득 등 2464억원 반영

도는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가운데 2,464억원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투입한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에 1234억원을 편성하고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584억원을 반영했으며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에는 215억원, 청년기본소득에는 16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원 등을 배정했다.

저출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총 863억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의료급여에는 389억원, 국가예방접종에는 6억원을 배정해 의료·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내 집행 시급한 철도·도로 사업에 298억원

연내 준공이나 토지보상 재결 등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총 29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등이다.

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는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공식 선포하고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차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4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