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방주도 성장 위해 지방소비세율 40%로 올려야”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 정부에 건의
법인세 5% 광역단체 배분·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 제안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수요 늘지만 취득세 의존 세입구조 불안정”

추 지사는 도정 운영 과정에서 마주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도 예산은 겉으로는 40조원이 넘어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조~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구조가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고 취득세에 편중된 지방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체계로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배분·소방재정 안정화 방안 제시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광역 차원의 재정부담은 시·도가 떠안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배분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또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여전히 6~9%대에 불과해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지방재원 확충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사안”이라며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포함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