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돌파 ‘고강도 처방’…예산 원점 재검토·세입 1조 확충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결과 발표…세출 구조조정·세입 확충·세제 개편 3대 축 가동
3년 이상 계속사업 재검토·중복사업 일몰…지방소비세율 40% 인상 등 구조 혁신 추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매년 1조원이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2027년도 본예산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에 나선다.

민선 9기 동안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율을 40%까지 높이는 등 지방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도는 3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2030년까지 세입 1조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 개편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TF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경기도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3주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재정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2027년 예산 ‘원점 재검토’…3년 이상 계속사업·중복사업 손본다

가장 먼저 칼을 대는 곳은 세출 구조다.

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부서 간 중복사업이나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고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본다.

광역지방정부의 고유사무에 재정을 집중하고 재정사업·보조사업 평가와 투자사업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사업을 시작한 뒤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형철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면서,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은 재정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확대한다.

◇체납 징수·새 세원 발굴…2030년까지 세입 1조원 이상 늘린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민선 9기 동안 세입을 1조원 이상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한다.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산 매각을 포함한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기로 했다.

주 부지사는 체납관리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금 확보에 대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도의 행정력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목표 달성 의지를 밝혔다.

◇지방소비세율 40% 추진…“개발시대 머문 낡은 재정구조 바꿔야”

도는 현재의 재정위기를 단순한 세입 감소 문제가 아닌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로 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에도 나선다.

도가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취득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임기 내 40%까지 높이는 것이다.

담배소비세 가운데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4대 세제개편 과제에 포함됐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라며 “이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중앙정부와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세입 확보·지출 구조조정’ 투트랙…도의회와 상생 협의체 구성

도는 TF 활동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도민에게 구조조정 과정과 재정 상황을 설명하는 소통도 강화한다.

특히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 투입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확보한 재원을 도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주 부지사는 “진정한 균형성장은 경기도가 소외되는 성장이 아니라 영남·호남·강원·충청 등 다른 지역과 경기도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이번에 내놓은 재정위기 극복 전략은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세입 확대,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향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축소·일몰되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와의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지가 경기도 재정 정상화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