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체납관리도 ‘징수+복지’로…2만1000명 직접 살핀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44명 출범…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3개월간 실태조사
납부 능력 있으면 자진납부 유도·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복지 연계 등 검토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방세 체납관리를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함께하는 맞춤형 납세행정으로 확대한다.

시는 1일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인 13만552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75억3900만원 규모다.

시는 이가운데 전체 대상자의 약 15%인 2만1000명을 직접 조사해 실제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체납 원인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현장조사원 36명과 자료입력원 8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원들은 3인 1조, 총 12개 조로 나눠 하루 평균 360명의 체납자 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납부 능력 따라 맞춤 대응…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 연계

시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강조하는 것은 ‘맞춤형 관리’다.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는 시민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등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거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시 복지부서와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체납 사실을 단순히 징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위기에 처한 가구를 찾아내는 복지 안전망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세밀하게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는 시민에게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세심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납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