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도 고려해야"...경총, 5대 혁신방안 제시

경총, "균등 급여 비중 줄이고 비례급여 비중 늘려야"...기금운용 거버넌스도 전문성 강화해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경총은 매년 국민연금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을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 자동조정장치 도입 ▲ 지역가입자 보험체계 개선 ▲ 감액제도 폐지·완화 ▲ 급여제도 재설계 ▲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등 5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매년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와 관련,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해 과소신고나 미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2025년 지역가입자 평균 징수율은 89.94%로 사업장가입자(99.43%)보다 낮았다.

경총은 현행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클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를 제안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에 대해선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입자의 생애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관련 감액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여구조 개편도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을 인용해 평균소득의 0.5배를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6%에 달하지만, 평균소득의 2배를 버는 고소득층은 20.2%에 그친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50 대 50인 균등급여와 비례급여의 비중에서 균등급여 비중을 줄이고 비례급여 비중을 늘려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관련,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개편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