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예측 가능성 높인다”…내년 특별정비구역 2만5000호 선정

2027년 1만호 지정·2028~2030년 매년 5000호씩 ‘예비 특별정비구역’ 사전 선정 지정
성남시 첫 도입 방식으로 주민 반복 신청 부담 완화…2027년 9월 선정·12월 지정 목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2만5000호 내외의 특별정비구역 선정에 나선다.

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2027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 내외와 2028~2030년 매년 5000호씩 총 1만5000호를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미리 선정하는 것이다.

분당은 앞서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정비예정물량을 크게 웃도는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재건축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신상진표 ‘예비 특별정비구역’ 첫 도입…주민 부담 낮춘다
시는 법령 검토를 거쳐 2028~2030년 정비예정물량 가운데 매년 5000호 내외를 한발 앞서 선정해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매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했던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자신이 속한 구역의 사업 추진 시기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제안은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이나 예비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특별정비계획안 자문은 내년 5월 10~14일, 본안은 7월 7~9일 접수한다.

시는 상대평가를 거쳐 2만5000호 내외의 수용 여부와 지정 시기를 고득점 순으로 평가해 2027년 9월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지정 대상은 주민공람과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2028~2030년 매년 5000호 미리 선정…분당 재건축 로드맵 구체화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지정 예정 연도에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 후속 행정절차를 밟는다.

각 연도 정비예정물량 1만호 가운데 나머지 5000호 내외는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다만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이미 선정된 곳은 예정된 연도보다 앞선 별도 선정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평가 순위가 높더라도 해당 구역의 정비 규모로 인해 연도별 예정물량을 초과하면 국토교통부·경기도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시는 앞서 분당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진행하고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에 도시계획·건축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재건축 행정지원 체계를 확대해 왔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들의 관심과 경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해마다 반복되던 선정 경쟁의 일부를 사전에 정리해 분당 재건축의 중기 일정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예비 특별정비구역 제도가 주민들의 사업 준비 기간 확보와 정비사업 추진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