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추경 의결·시정 현안 점검

세출 3조9861억 규모 제3회 추경안 처리…의원 4명 5분 자유발언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 청소년 전자담배 대응, 시청 조정팀 관리·감독 등 지역 현안을 다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2~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세출예산은 총 3조9861억4058만8000원 가운데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운영사업에서 2억7000만원,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675만원을 감액했다.

다음 회기는 내달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열린다. 조례안과 2027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서정일 의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해야”

서정일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려면 산업 투자뿐 아니라 문화·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지역 자원을 일자리와 연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해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기관의 운영 방향과 예산·인력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장에게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임명권 존중과 객관적인 인사 검증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시에서 의회와 협력해 후보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공식적인 검증 절차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들며 “우리 시도 이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먼저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위해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유선 의원 “청년기본소득 효과·재정 효율성 검증부터”

변유선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2027년도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경기도가 70%, 용인시가 30%를 부담한다.

변 의원은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경기도 정책효과 분석에서 지원금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자기계발 분야에는 11.2%가 사용됐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만 24세라는 연령 기준이 군 복무나 진학, 조기 취업 등 서로 다른 사회 진출 시기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재정 부담도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용인시 청년정책 소관 20개 사업 예산은 약 193억8000만원이며 청년기본소득이 104억5000만원으로 약 54%를 차지한다. 2027년부터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3대 7로 조정되면 용인시 부담이 올해보다 약 42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집행부에 청년기본소득의 생활 안정·자립 효과와 다른 청년사업 대비 비용 효율을 평가했는지 질의하고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 지속 여부를 정하기 전에 검증해야 한다며 취업·창업·주거·자립을 연계한 ‘용인형 청년지원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강영웅 의원 “청소년 전자담배 실태부터 파악해야”

강영웅 의원은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기존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예방·금연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이 다양하고 냄새가 적은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덜 해로운 제품이나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제품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흡연 문제가 공식 통계와 다르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현장 체감만으로 실제 흡연율이 통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청소년이 흡연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지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는지, 새로운 제품과 유통 경로를 기존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와 온라인 공간을 통한 담배 정보 노출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의 점검·대응을 제안했다. 용인시에 요구한 과제는 학교·교육지원청과 협력한 실태조사, 온라인 판매 점검과 청소년 접근 차단,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과 흡연 청소년 상담·금연 지원이다.

강 의원은 “청소년 흡연 문제는 단속이나 일회성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그 자체가 조사를 시작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불법 유통 차단, 금연 지원까지 연결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정 의원, 조정팀 선수 보호·관리 책임 점검 촉구

오수정 의원은 용인시청 조정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선수 보호와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영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한 선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용인시 조정팀에 입단했으며 이후 훈련 방식과 훈련비 관리 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져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보도를 인용해 선수 지원비 현금 인출과 금품 수수 문제로 제명됐다고 보도된 체육지도자가 여전히 시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의 중징계 권고와 용인시체육회의 두 차례 제명 조치에도 계약을 유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선수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수 영입 관련 서류의 위조·행사 의혹과 시의 해명도 언급하며 작성 경위와 관리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 영입비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시가 과거 우수선수로 홍보한 선수를 현재 검증되지 않은 선수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물으며 신고 전후 평가가 달라진 것이 선수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선수 영입 과정과 협약서 작성 경위 조사, 반환 소송의 공익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회계와 훈련 중 안전관리 점검을 요구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 국적을 바꾸고 용인에 왔으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에게 영어로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선수 보호와 예산 관리·감독 책임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