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대로는 지방자치 불가능”…경기도, 지방세제 개편 촉구

국회의원 14명과 정책토론회…지방소비세 인상·법인세 배분 등 3대 과제 제안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제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역할에 걸맞은 재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정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도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4조원의 가용재원으로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석달 치를 담지 못했다”며 “지금은 1조5000억원을 가지고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출 조정만으로 재정위기 해결 어려워”

추 지사는 “경기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대로는 지방자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는 돌봄과 복지, 주민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해결하는 일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는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복지·돌봄 수요 증가,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제시했다.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소비세율 40.3%까지 단계적 인상 제안

도가 제안한 지방세제 개편 과제는 세 가지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세 구조 개선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법률 개정과 제도화를 위해 국회·중앙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