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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구조연 "한진그룹 '경영발전 방안' 주주 눈높이 미달"

이사회·감사 기능 미작동 한진그룹 사태 근본 배경...사외이사 분리 선출 필요

2019-02-18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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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13일 한진그룹이 발표한 경영발전 방안이 주주들 눈높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사진=한진그룹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13일 한진그룹이 발표한 '경영발전 방안'이 주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인 한진그룹 사태의 근본 배경은 이사회·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18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진그룹의 이사회·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네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룹 내 각 계열사에서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측은 "경영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한진칼이 제시한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설치 이외에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유가와 환율 등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5개 상장 계열사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경영발전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가 겸임하고 있는 일부 계열사의 대표이사(CEO)와 이사회의장(BOD)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CEO)와 그 경영진을 견제할 위치에 있는 이사회 의장(BOD)을 총수일가가 겸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대규모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계열사에서는 총수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겸임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한진그룹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상희 대신지배연구소 본부장은 "통상적으로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의 상장기업이 대표이사(CEO)와 이사회의장(BOD)을 겸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하지만 한진그룹처럼 최근 총수일가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일부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영발전 방안에 이런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그룹의 구조적인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아쉬운 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구소는 한진그룹 내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다면 감사기능 강화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1명)를 분리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출 근거로 한진칼의 감사위원회 도입이 상근감사 주주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일부 있는 점과 지난 2017년 파산 선고한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지원(2015~2016년) 결정 과정에서 감사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었다.

현재 금융회사는 관련 규정(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분리선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기타 주주권리 보호 측면에서 한진그룹이 전자투표제 등의 도입·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룹 소속 5개 상장 계열사에서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등이 도입되거나 실시된 계열사가 전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영발전 방안에서 빠진 것은 소수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조치라는게 연구소 입장이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13일 한진칼이 공개한 '한진그룹 중장기 Vision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 중 2018년 배당성향 확대와 일부 유휴자산 매각 등은 주주가치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경영발전방안만으로 그동안 누적돼 온 취약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진그룹이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제시한 네 가지 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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