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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한국정치학회 공동 비대면 학술회의 개최

20일 ‘공익목적의 일시적 시민권 제한’ 사회적 합의 이뤄야

2020-11-20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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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틀 내에서 법에 근거한 개인의 자유 제한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20일 오후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국리민복 가치확산 학술회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열렸다.

이날 ‘팬데믹 시대, 빅브라더의 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코로나 19 초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한국의 ICT 활용 방역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권이 방역 과정에서 제한된다는 비판적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정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식 개인주의 가치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학계,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는 테러, 감염병, 지진재난 등의 공동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고민해야 될 때”라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총 박종환 총재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해 공동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힘들게 이룩하고 가꾸어온 자유민주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 ⌜세션1-사회통합과 국리민복⌟에서는 송 교수 외 ‘지역갈등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달빛동맹 사례 연구’(선봉규 전남대 교수), ‘한국적 보수의 보수주의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채장수 경북대 교수) 등을 발표했다.

⌜세션2-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발전방향 모색⌟에서는 ‘자유의 주체의 복수성에 대하여:고대적 통찰과 현대적 성찰’(박수인 제주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헌정민주주의로’(김만권 경희대 교수), ‘민주화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장휘 경북대 교수) 발제가 이어졌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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