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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완화 시그널에도, 빚에 발목잡힌 韓銀

2024-09-30 15:18:24

금융완화 시그널에도, 빚에 발목잡힌 韓銀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공급했던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이어 금융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그러나 우리 사정은 금융완화에 동참하기 어렵다. 금융안정 이슈에 발목 잡혔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과 내수 부진으로 인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 가계부채 급증 부담 등으로 만장일치 동결 기조를 지속 중이다.

미 연준의 빅컷 등 글로벌 차원의 금리인하에 이어 한은의 금리 인하가 금융불균형 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 김완중 선임연구위원의 ‘금리: ‘인하할 결심’이 어려운 금통위‘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금통위는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 공급 대책, 대출금리 인상 등이 주택가격 상승 및 대출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인하 시점을 조율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은 총재 또한 금융안정 측면에서 환율 부담은 완화된 반면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관련 부담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어 정책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 둔화에 대한 확신 증대에도 2021년 선제적 인상 요인이었던 ‘금융 불균형’ 이슈가 이번에도 주요국 정책 기조와 차별화 요인으로 재부상하며 운신 폭을 제약하는 모습이다.

미 연준의 빅컷을 전후로 글로벌 차원의 인하 사이클이 본격 진행되자 국내 또한 금리 인하 기대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 확대 등으로 금리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금융안정 관련 정책의 효과가 지속 가능한 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금통위의 10월 ‘매파적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제적 인하 이후 동결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보다는 보수적 기조가 지속할 전망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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