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중국 등 제3국 여행사 통해 北 개별관광 추진

이산가족 개성·금강산 방문, 일반국민 관광 추진
교류협력 다각화…철도·체육·접경 협력과제 발굴
민간단체 코로나19 방역협력 논의…요건은 미비

통일부는 이산가족과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북측에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호 차관은 이 계획을 지난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통일부는 올해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5대 주요과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광과 더불어 철도, 체육, 접경지역, 보건 등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개성·금강산 방문은 비영리법인·사회단체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체가 북측과 방북 관련 합의를 하고 초청 의사 확인 서류를 수령하면 이산가족이 방문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일반 국민의 개별관광은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진행한다. 북한 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가 북측으로부터 남측 관광객 참가를 허용받는 형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회단체, 제3국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이같은 구상을 북측에 전달하고 대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의 화답으로 대북 개별관광이 성사되면 지자체·민간단체의 대북 연락, 방북 승인·통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교류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평양공동선언에 담겼던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 등을 추진한다.

착공식만 끝낸 철도 연결의 경우, 우리측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북측 구간에 대한 추가·정밀조사를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호응을 유도하는 한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함께 대륙철도 연계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8·15 75주년을 계기로 공동행사 등 남북 교류를 추진하고 2020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도 준비한다.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시범사업 준비와 함께 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 견학 재개에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남북 보건협력도 중점 과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 대처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코로나19와 관련,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방역 협력 논의가 있지만 기금 지원 및 방북 승인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가 북측과 구두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물자 반출 등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