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 뒤 마스크 외 모두 해제 검토"

4일부터 17일까지…행사·잡회·종교 방역 유지
"의료체계 여력 감소…국민 기대감 고려해야"
마스크 착용, 확진자 7일 격리는 별도로 논의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되 2주 후에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로 전환하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적 모임은 현행 8인에서 10인으로, 다중시설 이용 시간 제한은 현행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각각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 밖에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역 수칙도 이 기간 유지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99인까지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행사는 최대 299인까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 분석에 의하면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수적 접근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변이('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의료체계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구체적인 완화 일정에 대해 "아직까지는 위중증과 사망의 고점인지 정점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단계적인 완화를 채택하고 2주간 그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 "위중증 환자는 1300명, 중환자실 가동률은 6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2주간 이 상황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하면 조금 더 거리두기 체계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 손 반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은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에다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라며 "최후까지 존속시켜 놓고 이후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진자의 7일간 의무 격리에 대해서도 "방역체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관리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의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