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통일방안, 北 핵보유 현실 반영 못해"

역대 정부가 제시해온 남북 통일방안이 북한의 핵보유라는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31일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공감대 정책: 도전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던 과거 담론, 논의의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 준비, 비용 등 기초 연구들 역시 북핵의 요소가 고려돼 있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 적용하긴 힘들다"며 "통일 방안 역시 변화한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북한 비핵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화해와 협력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병행되는 것인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통일 담론, 현재가 반영되지 않는 미래만의 통일 담론은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 신념, 감정이 여론 형성의 지배적 영향을 주는 '탈진실 현상' 심화도 통일공감대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봤다. 국내적으론 통일공감대 정책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을 짚었다.

박 연구위원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장기적, 연속적이며 내용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 우려 탓에 통일, 북한 문제 논의가 외면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제도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중장기·체계적 정책 고민을 제언했다. 또 "북핵이 없던 시대와 이를 고려한 통일 준비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통일 연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공감대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주장하면서 "통일부에 한정돼선 안 된다. 통일은 대한민국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체계와 연동된 문제란 점에서 통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