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국내에 거주 중인 이주 배경 인구에서 결혼이민자, 영주자, 유학생 등 취업 관련 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인구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미성년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새롬 부연구위원 등의 ‘이민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사용했다.
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취업자에서 취업 관련 체류자격(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을 소지한 외국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감소 중이다.
보고서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민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설계 과정에서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더불어 결혼이민자, 유학생, 귀화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주 배경 인구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은 산업일수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고용구조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적인 유입을 통해 장래의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2010~2020년 이민 인구의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 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2019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이민 인구의 유입이 모든 내국인 집단의 일자리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이민 인구와 내국인 간의 고용관계를 명확하게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15세 이상 상주 이민자 수는 2017년 127만 8천 명에서 2021년 138만 1천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90만 4천 명에서 2019년 94만 7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94만 3천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역시 경제활동인구 추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2021년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15세 이상 상주 이민자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2019년보다 감소한 까닭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매년 국내로 유입되는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2020년과 2021년에 이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 거주 중인 15세 이상 상주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70.8%, 2019년 69.1%, 2021년 68.3%로 소폭 감소하였다. 더불어, 국내에 거주 중인 15세 이상 상주 이민자의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률은 2017년 67.9%에서 2019년 65.2%, 2021년 64.2%로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2017년 4.0%에서 2019년 5.5%, 2021년 6.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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