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유출 제재해야” vs “독일 잠수함 도면…군사기밀 아냐”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잠수함 도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국회 국방위 이채익 의원은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HD현대중공업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개최한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다. 이채익(울산 남구갑)·권명호(울산 동구) 의원과 주원호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 등HD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문제의 도면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잠수함 건조 기술이 해외로 통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혹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업체는 입찰 때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방위 산업은 특정 업체에 치우치는 것보다 함정 건조 기술력과 경험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잠수함과 호위함급 이상을 연구·개발해 건조하고, 다른 조선사는 중소형 함정 등으로 전문화해 경쟁력을 키워 수출 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 대표는 올해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수주 관련 “연말 1번함 발주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2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수주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동안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건조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 측은 “KDDX 기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사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면서 “당시 사고로 정부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기술력 등으로 극복하기 힘든 페널티”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에는 아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과도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입찰 참가까지 불허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며 “현행 보안 감점 제도로 인해 사실상 한화오션이라는 한 업체가 방위사업 분야를 독식하게 돼 국방력 약화와 함정 설계 기반 붕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최근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이 KDDX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 후 회사 내부망 공유한 혐의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한화오션은 “유출됐다고 알려진 문제의 도면은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 도면으로 방산 기술이나 군사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화는 회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이나 이에 연루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과거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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