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해진 보호무역주의가 공고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재당선으로 전문가들은 이같이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잘 나타난 것처럼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여 수립되고 추진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대변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정책은 더욱 더 그렇다.
하나금융연구소 정유탁 연구위원의 ‘트럼프 2.0: 각자도생의 전성시대’ 보고서에서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그에 따른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가능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픽사베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10% 보편적 관세 부과 시 세계 성장률 0.5%p, 한국 성장률 1.0%p 각각 하락한다.
보고서는 트럼프발(發) 보호무역 및 글로벌 분절화 심화는 글로벌 교역과 성장을 위축시켜 한국 수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또한, 한국 수출에서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에 따른 중국의 수출 여건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역시 한국 수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내외수 불균형 확대, 수출품목별 편중 심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 역시 트럼프발 충격을 확대시킬 수 있다.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수출 증가가 특정품목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올해(1~10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와 10%로 높은 가운데 특히, 이들 품목의 경우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산업정책 변화에 민감하여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크다.
아울러 팬데믹과 2개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공급망의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은 일종의 협상 도구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투자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무역수지 관리 방안과 상호협력의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출신답게 트럼프에게 교역은 일종의 국가간 거래이고, 무역적자는 경제적 손실이자, 불공정한 거래의 산물이다. 따라서 무역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관세·비관세 등 보호무역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자간 협상보다는 직접적인 양자간 협상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할 전망이다.
특히 무역적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 철회, 60% 관세 부과(우회수출도 차단), 수출통제 범위 확대, 투자 규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