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첫 진술·대응이 중요한 이유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택시 기사나 버스 운전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운전자 폭행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해당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모든 사례에서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피의자의 전과 유무,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합의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직업 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자 폭행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폭력 행사뿐만 아니라 욕설, 침 뱉기, 멱살 잡기 등도 폭행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택시 기사나 대리 운전기사에 대한 폭력이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처음의 잘못된 진술이나 대응은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조문 해석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본인의 판단하에 경미하다고 가볍게 생각해 경찰조사를 받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