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법(CHIPS Act) 폐기 내지 축소 가능성 낮아"...신한투자증권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리쇼어링에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보다 관세가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회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정치 구도를 고려할 때 전면 폐기 가능성은 작고, 개정이 된다 해도 칩스법의 핵심인 보조금 지급 등은 비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칩스법을 통해 작년 8월까지 28개주에 90개 프로젝트를 통해 4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칩스법 제정 이후 10년간 반도체 제조 용량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미국 반도체협회(SIA)의 전망이 나오는 등 칩스법의 성과가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미 상무부는 이미 520억달러의 보조금 중 85% 가량을 기업에 배분했으나 실제 지급은 전체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지연된 상황이다.

업체별로는 인텔이 79억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대만 TSMC 66억달러, 마이크론 61억달러, 삼성전자 47억달러, 글로벌 파운드리 15억달러 등이다.

칩스법은 통과 당시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 특히 공화당 우세 지역구가 주로 투자 지역으로 선택된 상황에서 칩스법을 전면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부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반도체 부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2022년 기준 미국의 D램 및 낸드 생산 점유율은 3%에 불과하고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 생산 점유율은 0%"라며 "이런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가중, 빅테크 마진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짚었다.

국내 반도체주 주가는 칩스법 폐기 가능성과 관세 부과 우려로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노 연구원은 "중국 양회에서 재정 지출에 따른 소비 정책 기조 전환, 이구환신 효과를 확인했음에도 반도체주가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며 "국내 반도체를 향한 투자자의 의구심은 지나친 우려일 수 있으며 4월 초 관세 부과 정점 이후 내재 리스크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