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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大, 연방 예산 지원금 4억달러 취소...미국 대학들, 트럼프 대학 규제 사정권에 진입

하버드대, "연방 정책 불확실" 이유로 교직원 교수 임용 동결...DEI(다양성 평등 포용) 금지 발표 대학 잇따라

이성구 전문위원 글로벌대학팀

기사입력 : 2025-03-13 14:08

[글로벌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美교육부 폐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학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교육부 폐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사정권에 들어섰다. 사진=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교육부 폐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사정권에 들어섰다. 사진=월스트리트저널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 뉴욕의 명문 아이비 리그인 컬럼비아대에 대한 4억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취소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하버드대학이 연방정부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을 이유로 교직원과 교수 임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플로리다주는 40개 공립대학들에 대해 일부 교육 과정을 폐지하는 등 강화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행동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월 연방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기를 막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미국 대학들은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이 어설픈 진보 이념에 빠져 있는 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들이 연방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데다 대학내에 만연한 DEI(다양성 평등 포용) 사상으로 인해 불법 시위가 끝이지 않는 등 좌경화 된 사상에 졍면으로 맞서 싸우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노스 캘로라이나대학은 더이상 DEI와 관련된 학과 과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작용에 고 하면서 대통령이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재정 지원을 위한 연방 웹사이트(StudentAid)에서 12일(현지시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플로리다주의 대학들이 미국내에서 가장 먼저 트럼프행정부의 규제 대상이 적용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진=플로리다대, 월스트리트저널
플로리다주의 대학들이 미국내에서 가장 먼저 트럼프행정부의 규제 대상이 적용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진=플로리다대, 월스트리트저널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렉터(Downdetector)는 이날 정오부터 수백 명의 사용자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FAFSA) 관련 오류를 보고하며 대학의 학자금 지원 양식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는 미국 대학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대학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학생 재정지원관리자협회도 학생들이 기술적 문제를 겪으며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앨리 비드웰 아르세스는 전국학생 재정지원관리자협회 대변인은 “현재 웹사이트 장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로부터 아직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전날 단행된 교육부의 대규모 해고가 시스템 유지 보수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 연방 교육부 직원 1315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대규모 감원이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량 해고 하루 만에 학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 교육부의 설명이 무색해지고 있다.

AP통신은 학자금 신청 양식을 담당했던 개발자와 IT 지원팀은 교육부의 정리해고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AP가 입수한 해고 직원 명단에 따르면 연방 학생 지원에서 300명 이상이 해고되었으며, 그 중 24명은 연방 학생 지원의 기술 부서에서 일했다. 익명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학자금 신청 양식을 지원하는 시스템 담당팀 전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오는 21일까지는 고용된 상태지만 이메일, 전화,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연방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는 현재 ‘계획된 유지보수’라는 배너 표시와 함께 로그인 기능이 차단됐다.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 시스템 문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공화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글로벌대학팀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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