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육부 공무원, 절 반 해고 후폭풍 거세게 일어...학생들 학자금 대출 업무 일시 중단 등

[글로벌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교육부 직원 절반 가량을 해고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영국고등교육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4100여명인 교육부 연방 공무원의 절반을 해고함으로써 현재 2183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고된 공무원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연방 학자금 지원 사무국(OFSA)의 경우 수 백명의 경력직원들이 해고되면서 학생들의 대출 관련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OFSA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직원 수가 1400명 정도였다.

또 다른 교육부 산하 기관인 인권사무국(OCR)은 지역 사무소가 5개소로 대폭 줄어들었다. 인권사무국은 수 천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관리하며 매년 성희롱 성차별 등의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학자금을 관리하는 일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바이든행정부의 제임스 카발 전 교육부 차관보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규칙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용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예산을 삭감하면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혼 교육부장관은 "예산 삭감은 효율성을 높이고 각 주에 행정력을 돌려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 삭감)이 효율적인 정책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 삭감으로 연방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제(FAFSA)를 유지하는 데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FAFSA의 온라인 신청이 먹통이 돼 수 만명의 학생들이 애로를 겪기도 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글로벌대학팀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