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상무장관, "보조금 중 일부 너무 관대해"...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뒤집나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하워드 러트닉 美상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한 반도체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방한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을 만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대한상의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고 있는 보조금도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조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하기 위해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