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부동산 담보 없는 개인금융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개인 간의 금전거래 중 10% 이상이 회수 불가 상태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매매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빌려준 뒤 상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대여금 반환 소송 의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수도권 소재 C씨는 지인에게 부동산 계약금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약속대로 상환 받지 못해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 C씨는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고려해 부동산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 인용 판결을 내렸고, C씨는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및 제390조(채무불이행)에 근거한 대표적 채권 회수 수단이다. 이 중 부동산과 연계된 대여금 사건에서는 채권보전의 실효성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피고의 자산이 도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등 대여금의 존재와 반환 약정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핵심이다. 또한, 지연손해금(이자) 및 가압류 집행비용 등 부가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승소 시 법원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함께 인정하는 추세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사건 접수 전에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지 못했다면,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청구해 피고의 재산 은닉 또는 처분을 방지해야 한다. 이후 소장 접수, 변론 절차 운영, 증거 제출, 판결, 강제집행까지 체계적 일정 관리가 필수다.

변호인의 조력은 이 과정에서 실무적 역할이 크다. 변호인은 ▲증거 준비 및 서류 구성 ▲가압류 신청 전략 설정 ▲재판 중 증인 및 자료 채택 방식 설계 ▲판결 이후의 집행 절차 준비까지 전 과정을 변호하며, 특히 피고가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할 경우 즉각적 대응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돈을 반환받는 것까지 실현할 수 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채권 보호와 권리 실행의 시작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자금을 빌려준 경우 법적 준비 없이 소송에 임하면, 피고의 자산 은닉으로 판결만 받고 실제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확실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