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25개 전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에 대해 "일방 통보만 있었고 부작용 건의해도 무시"비판

정부, 중요한 부동산 대책회의 서울시 없이 일방 결정...이로 인한 피해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것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서울시는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 15일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날 관련부처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서울시를 배제한 채 부동산 대책을 강행함으로써 정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우려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월요일에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 공문을 받았다"며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시민 반발이 따를 것이다', '무리하다'는 의견 제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발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 번 지정했다가 해제할 집값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묶으면 풀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시는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공급한다고 9월 말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조합에서는 대출이 묶이니까 청약 제한도 걸리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은 동일한 시·군·구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광역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 추가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도 오 시장은 마포·성동·광진구 등지에 추가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또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