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청년 자립 돕는 정책 추진”…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최종 부결

재의결 표결서 찬성 16·반대 14…가결 요건 20표에 못 미쳐
시, 올패스·주거·창업 지원 등 맞춤형 청년정책 지속 추진키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재의결 표결에서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3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했다. 재적의원 32명 가운데 30명이 출석해 찬성 16표, 반대 14표가 나왔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2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최종 폐기됐다.
신 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 조례안, 재의결 요건 못 채워 폐기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시는 청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기회를 넓히려는 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달 14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표결은 조례안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할지가 관건이었다. 출석 의원 가운데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재의결 정족수인 20표에는 4표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시는 현금성 지원보다 취업·주거·복지·교육 등 청년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와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패스 지원 분야 확대…취업 준비 수요 반영

시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올패스 지원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패스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90.4%다. 시는 청년층의 취득 수요가 높은 인공지능(AI) 관련 자격증과 투자자산운용사 등 비공인 민간자격 분야를 발굴해 취업 준비 지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