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까지 학폭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학폭사건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당사자인데다 학폭위징계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어 판사출신 학폭변호사 조력이 필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사이버 괴롭힘에 이르기까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동들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기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단순한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특정 학생의데이터를 빼앗아 사용하는 이른바 ‘와이파이 왕따’나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하여 폭언을 하는 이른바 ‘카톡 왕따’ 등의 사이버폭력까지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며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 잘잘못을 가리고 징계조치를 내리게 된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9단계에 걸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중 출석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2026학년도부터 사실상 모든 대학입시에서 생기부에 남은 학폭기록을 고려하기로 한 만큼 대입,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폭행, 폭력 등 형사사건에도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조사 후 소년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더라도 아이의 미래에 막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 그 이상으로 가해학생과 철저히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매 단계마다 판사출신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상당한 수준의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부모의 안일한 인식으로 초기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장난이었다는 주장인데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의 의도보다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에 더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처음부터 판사출신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
판사출신 학폭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조사부터 학폭위 참석, 경찰조사 및 소년재판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측의 형사고소로 소년보호재판까지 받게 되었다면 실제로 유무죄 판단을 내려본 판사출신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방어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절차, 타이밍,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를 이해하는 판사출신학폭변호사가 옆에 있어야만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판심 법무법인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대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판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로펌으로서 복잡한 학폭사건에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와 20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여 동시에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교폭력, 학폭위참석, 학폭형사고소, 학폭민사소송, 학폭합의, 가해자, 피해자, 학교측의 입장 등 학교폭력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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